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제도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제도는 안전한 운전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고령 운전자들이 자발적으로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정책은 고령 운전자의 운전 능력이 저하되거나 건강 문제로 인해 운전에 부적합해졌을 때, 그들이 자발적으로 운전면허를 포기하도록 유도합니다.
이 제도는 고령 운전자들의 안전한 운전을 촉진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시행됩니다. 고령 운전자의 운전 능력이 감소하면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고자 자진반납을 유도합니다.
정부나 지방 자치 단체에서는 이러한 자진반납을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는 현금 지원이나 생활 혜택, 교통법규 위반 시 벌금 면제 등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고령 운전자들에게 자진반납의 장점을 강조하고, 그들이 안전 운전 환경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격려합니다.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제도는 교통사고 예방 및 사회적 안전성 향상에 기여합니다. 이를 통해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고, 고령 운전자들의 안전한 운전을 촉진하는데 기여합니다.
대전시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제도
대전시는 2024년 3월 18일부터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지원제도가 변경됩니다.
기존의 지원 대상 연령이 65세 이상에서 70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 변경을 위해 「대전광역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가 개정되며, 이는 2월 16일에 공포되고 3월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대전시는 이미 2019년 9월부터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유도하기 위해 교통비 지원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로써 2023년까지 총 14억 9백만 원을 투입하여 고령자 1만 3,221명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유도해 왔습니다. 그러나 매년 고령 운전자의 면허 반납률이 1.6%에서 3.1%로 저조했으며, 특히 65세에서 69세의 운전면허 반납률은 5.9%로 실효성이 높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조례를 통해 70세 이상의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지원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또한, 기존에는 운전면허 반납자에게 제공되던 교통카드가 대중교통 무임승차 지원으로 인해 현금 지급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대전시 교통건설국장인 박도현은 "시행을 앞둔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연령 상향 조정을 통해 사회활동이 활발한 65세에서 69세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70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해 사업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횡성군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제도
횡성군은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으로 65세 이상 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할 경우 최대 30만 원의 지원을 실시합니다.
이 지원 대상은 횡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중 2024년 1월 1일 이후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실효 처리된 자입니다.
횡성군은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증가 추세를 고려하여 지난해 9월 관련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올해부터는 운전면허 자진 반납 시, 현재 운전 여부와 상관없이 지급되던 10만 원을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자동차 책임보험증권을 통해 실제 운전을 계속한 것을 증명하면 횡성사랑카드로 추가 10만 원을 지급합니다. 이를 통해 최대 30만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12월 31일까지이며,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면서 신청하면 됩니다.
횡성군은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힘쓰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