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년 12월 3일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사회적으로 접한 경험 중 황당하면서도 순간 두려웠다.
지금까지도 충분히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운이 가득차 있는데 비상계엄령 선포라니....
하지만 나는 엄마이자 아줌마가 아닌가 이런 상황에서도 가족과 국민으로써
서로를 지키고 도와야 한다는 책임감이 느껴지기까지 했다.
왜 윤대통령은 비상계엄령을 선포했을까?? 진짜 궁금하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배경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는 여러 정치적, 사회적 배경에 의해 2024년 12월 3일에 이루어졌으며, 그 배경을 정리해보았습니다.
1. 정치적 배경
- 야당의 압박: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야당의 폭주에 맞서기 위한 경고성 조치'로 인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야당은 정부 관료에 대한 탄핵을 시도하며, 정치적 압박을 강화하고 있었고, 윤 대통령에게 위협으로 작용했습니다.
- 국가 안보 위협: 대통령은 북한의 위협과 종북세력의 활동이 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협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비상계엄을 통해 이러한 위협에 대응하고,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2. 사회적 배경 사회적 불만
- 비상계엄 선포 이전, 사회 전반에 걸쳐 정부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과 정치적 불안정성이 국민들 사이에서 불만을 초래하고 있었고, 이는 정부의 결단을 더욱 압박하는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3.법적 배경
- 헌법적 근거: 대한민국 헌법 제77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대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헌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결론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는 야당의 정치적 압박, 국가 안보 위협, 그리고 사회적 불만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정치적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고, 향후 대한민국의 정치적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상계엄의 선포는 민주주의의 기초를 위협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며, 국민들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비상계엄령 이후 대한민국의 변화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이후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변화는 정치적 긴장과 사회적 반발을 초래했습니다. 비상계엄은 1979년 이후 45년 만에 내려진 조치로, 그 영향은 즉각적이고 광범위했습니다.
-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비상계엄 선포: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3일 저녁,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이 조치는 야당의 예산 감액안 단독 처리와 관련된 긴장 상황에서 이루어졌습니다.
- 비상계엄 해제: 비상계엄은 약 6시간 후인 12월 4일 새벽에 해제되었습니다. 이 짧은 기간 동안 정치적 혼란이 가중되었습니다.
1. 정치적 반응
- 국회와 야당의 반발: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국회와 야당은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특히, 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반국가세력'으로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의문시 했습니다.
- 법조계의 의견: 법조계에서는 비상계엄의 사유가 적절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일부 법률 전문가들은 이 조치가 내란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2. 사회적 반응
- 시민사회의 반발: 부산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는 비상계엄에 대한 강한 반발의 원인으로 해석됩니다.
- 국민의 불안감: 비상계엄 선포는 국민들 사이에 불안감을 조성했습니다. 주한 미국 대사관은 자국민에게 경고를 발령하고 영사업무를 중단하는 등 외교적 긴장도 감지되었습니다.
비상계엄령의 선포와 해제는 대한민국의 정치적 환경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정치적 긴장과 사회적 반발이 격화되었으며, 이는 향후 정치적 상황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은 민주주의의 기초를 위협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며, 국민들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 국민들은 모두가 하나되어 희망을 잃지 않고, 함께 이겨내야 한다는 믿음을 가겨야 할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