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선거, 이제 하루 남았습니다.
선거는 시작되었지만 정작 우리가 직접 뽑을 후보들의 공약을 제대로 모른 채 투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역시 그런 마음으로, 후보들의 주요 공약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저처럼 아직 정리가 안 되신 분들을 위해 핵심만 빠르게 훑어볼 수 있도록 정리했으니, 꼭 한번 살펴보시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정말 좋은 대통령이 선출되어, 임기를 무사히 잘 마치고 그 기간 동안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 조금 더 살기 좋은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1. 이재명 후보
(더불어민주당)
핵심 공약 요약
1. AI 산업 육성:
대한민국을 세계 3대 AI 강국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전략을 중심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AI 고속도로 인프라 구축, 고성능 GPU 5만 개 확보, AI 전문인력 10만 명 양성, 전 산업에 걸친 AI 융복합 시스템 확대 등을 추진합니다.
2. K-콘텐츠와 K-방산 육성:
K-콘텐츠의 글로벌 성공을 이어가기 위한 지원 정책과, 방위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합니다.
3. 주 4.5일제 도입: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합니다.
4. 청년 지원 정책:
청년을 위한 '든든출발자금' 5천만 원 지원을 통해 청년의 경제적 자립을 돕습니다.
5. 기초과학 및 이공계 투자 확대:
기초과학 및 이공계 분야에 대한 장기적 투자를 확대하여 국가 경쟁력을 강화합니다.
국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
1. 주 4.5일제 도입
- 영향:
근로자는 주말이 길어지고 일과 삶의 균형(워라밸) 향상.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은 인건비 부담 증가 우려도 존재.
- 체감 변화:
월요일~금요일 오후까지만 근무 → 가족과 보내는 시간, 여가 소비 증가
↳ 대기업·공공기관부터 점진적 도입 예상
2. AI 산업 육성
- 영향:
AI 관련 일자리 증가 → 청년층과 이공계 출신에게 새로운 기회
전통 직종은 자동화로 일자리 위협 가능성 있음
- 체감 변화:
금융, 병원, 행정 등에서 AI 기반 서비스 확산 → 일처리 간소화, 개인화 서비스 향상
3. 청년 ‘든든출발자금’ 5천만 원 지급
- 영향:
자립 자금이 부족한 청년에게 실질적 지원 → 결혼, 창업, 학자금, 전세자금 활용 가능
- 체감 변화:
신용도가 낮은 청년도 초기 자금 확보 가능 ↳ 재정 부담 및 형평성 논란 존재
4. K-콘텐츠·방산 강화
- 영향:
콘텐츠 산업 종사자, 스타트업, 엔터 업계 기회 확대 방산은 수출 확대 → 제조·기술 일자리 증가
- 체감 변화:
유튜버·게임개발자·애니 제작자 등에게 직접적 성장 기회
김문수 후보
(국민의힘)
핵심 공약 요약
1. 자유 주도 성장, 기업 하기 좋은 나라:
민간과 기업의 자율성을 극대화하고, 규제 개혁 및 세제 정비를 통해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이를 위해 자유경제혁신 기본법 제정, 기업투자 종합지원센터 설립, 법인세 및 상속세 인하, 산업용 전기료 인하 등을 추진합니다.
2. 에너지 3대 강국 도약:
AI와 에너지 분야에서 세계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합니다.
3. 한미정상회담 조기 개최 및 수출진흥회의 정례화:
국제 협력을 강화하고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외교 정책을 추진합니다.
국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
1. 법인세·소득세 인하
- 영향:
기업은 투자 여력 확보 → 일자리 창출 가능
고소득자 감세로 ‘부자 감세’ 비판 여지
- 체감 변화:
대기업 종사자·자영업자 일부 혜택 → 저소득층 체감도 낮을 수 있음
2. 산업용 전기료 인하
- 영향:
제조업체, 공장 등 전기료 부담↓ → 생산원가↓ → 물가 안정 기대
- 체감 변화:
대형 사업장 중심 효과 → 중소 소비자 체감 낮을 수 있음
3.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
- 영향:
북핵·중국 견제, 외교 안정 기대 ↳ 반면 외교 의존도 심화, 대중국 갈등 가능성
- 체감 변화:
병역 및 안보 관련 정책 변화 가능, 해외 투자자 신뢰도 증가
4. AI·에너지 강국 전략
- 영향:
원전 중심의 에너지 정책 → 전기요금 안정 효과 AI 기반 행정·산업 자동화
- 체감 변화:
원전 인근 지역 일자리 회복, 공공요금 인상 억제 가능성
이준석 후보
(개혁신당)
핵심 공약 요약
1. 대통령 권한 분산 및 지방자치 강화: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고 지방자치를 강화하여 지역 경쟁력을 높입니다.
2. 최저임금 결정 권한 지자체에 위임:
최저임금 결정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하여 지역별 경제 상황에 맞는 임금 정책을 추진합니다.
3. 청년을 위한 '든든출발자금' 5천만 원 지원:
청년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지원 정책을 시행합니다.
4. 과학기술 분야의 성과 연금 및 패스트트랙 도입:
과학기술 분야의 인재를 우대하고 성과를 보상하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5. 부동산 세금 및 대출 완화:
주택 취득세, 양도세 감면 및 대출 규제 완화를 통해 주거 부담을 줄입니다.
국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
1. 대통령 권한 분산·지방분권
- 영향:
지방정부 재량 확대 → 지역별 특화 정책 가능 ↳ 정치 구조 개편 필요, 장기과제
- 체감 변화:
수도권 외 거주민이 체감하는 행정 속도 및 자율성 증가
2. 최저임금 지자체 자율화
- 영향:
지역 물가·경제력에 맞춘 임금 결정 가능
↳ 저소득 지역은 오히려 최저임금 하락 가능성 우려
- 체감 변화:
지방 중소기업 고용 늘 수 있음 / 저임금 노동자 부담 증가 가능
3. 청년 출발자금 지원
- 영향:
이재명과 동일한 방향 → 청년 자산형성 기회 증가
↳ 재정 여건, 지속 가능성 논의 필요
- 체감 변화:
전세금, 학자금 등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음
4. 과학기술 성과 연금 도입
- 영향:
우수 연구자, 이공계 청년에게 장기적 인센티브 제공
→ 두뇌 유출 방지 효과
- 체감 변화:
연구직·개발자 등의 직업 안정성 향상
↳ 제도 설계에 따라 실효성 좌우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