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4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안은 기존의 정책을 확대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전기차를 보급 촉진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개편안은 보조금의 상한을 줄이는 대신, 배터리의 성능과 재활용성에 따라 차등 적용함으로써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번 정책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배터리의 성능과 재활용성을 고려한 보조금의 차등 적용입니다. 높은 에너지 밀도를 가진 배터리일수록 보조금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이는 전기차의 주행거리와 성능 향상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에너지 밀도가 낮은 LFP 배터리의 경우 경쟁력이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써 국내 기업은 높은 품질의 배터리를 개발하고 사용함으로써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NCM 배터리를 선호해 온 국내 완성차 업체의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NCM 배터리는 재활용 가능한 금속 가치가 높아서 이러한 정책에 더욱 부응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정책 개편안은 전기차 시장의 성장을 촉진하고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전기차 보급 촉진 및 성능, 안전성, 환경성, 이용편의성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24년도 전기차 보조금 개선방향 주요 내용
1. 차등 적용을 통한 배터리 성능 강화 : 전기차 보조금을 배터리의 성능과 재활용성에 따라 차등 적용하여, 고성능 및 재활용 가능한 배터리를 사용한 차량에 대해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2. 가격 제한 및 보조금 상한 조정 : 전기차 가격이 5,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액 보조금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보조금 상한선을 조정하여 작년과 비교해 30만 원 줄어든 650만 원으로 지급 금액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합니다.
3. 배터리 종류에 따른 차등 보조금 적용 :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적용하여, 고밀도 배터리를 사용한 차량에 대해 우대 혜택을 부여한다. (※ 배터리 밀도가 500Wh/L를 초과해야 보조금 전액 지원)
4. 환경성 고려 및 재활용 촉진: 재활용 가능성이 높은 배터리 종류를 선호하고 이에 따른 생산 및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의 환경 영향을 고려하여 정책을 추진합니다.
5. 국내 업체 경쟁력 강화 : 국내 기업의 기술력을 강화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고밀도 및 재활용 가능한 배터리 기술 개발을 지원합니다.
6. 보조금 지급 조건 엄격화 : 전기차 구매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조건을 엄격히 검토하여, 정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입니다.
7.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 검토 : 전기차 보조금 외에도 충전 인프라 구축 지원, 세제 혜택 제공 등을 통해 전기차 보급을 더욱 촉진하는 다양한 지원책을 검토합니다.
전기차 보조금 정책의 주요 내용
1. 성능 중심의 지원과 배터리 기술혁신 유도 : 고성능 전기차 및 배터리 기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주행거리가 길고 충전 속도가 빠른 차량을 우대하고 배터리 에너지밀도가 높은 차량에 대한 혜택을 늘립니다. 이는 내연기관 차량과 비교하여 성능 향상을 이끌어내는 기술 혁신을 견인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 안전성과 친환경성 강화 : 안전한 전기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배터리 안전정보를 제공하고 안전 점검이 용이한 차량에 혜택을 주며, 환경 부담이 적은 배터리 장착 차량을 우대합니다.
3. 사후관리와 충전 인프라 개선 : 전기차 제작사의 사후관리 역량에 따라 보조금 차등을 높이고, 충전 인프라 확충에 대한 혜택을 늘려 전기차 사용 편의를 증진시키려는 것입니다.
4. 경제적 취약계층 및 소상공인 지원 강화 : 전기차 가격 인하를 유도하고, 경제적 취약계층, 청년 및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한 추가 구매 지원금을 확대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이들의 전기차 구매를 지원합니다.
차종별 개편안 (전기승용/ 전기승합/ 전기화물)
환경부는 이번 개편방향에 따라 차종별 (전기승용, 전기승합, 전기화물) 개편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전기승용차>
1. 성능 보조금 단가 감액 및 주행거리에 따른 차등 보조금 강화 : 성능 보조금의 단가를 100만 원 감액하고, 주행거리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합니다. 특히, 중·대형 차량의 경우 주행거리에 따른 보조금 구간을 확대하고, 주행거리가 400km 미만인 차량에 대한 지원을 축소합니다.
2. 충전속도 및 차량정보수집장치 탑재 혜택 : 충전 속도가 빠른 차량 구매 시 최대 30만 원의 혜택을 제공하고, 차량정보수집장치(OBDII) 탑재 차량 구매 시 배터리 안전 보조금(20만 원)을 지급합니다.
3. 배터리 효율계수와 환경계수 도입 : 배터리 효율 계수를 도입하여 에너지 밀도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배터리 재활용 가치에 따른 배터리 환경 계수를 새로이 도입합니다.
4. 제작사 충전기반 확충 인센티브: 제작사가 충전기반을 확충할 경우에 집행되는 인센티브 규모를 최대 40만 원으로 확대합니다.
5. 가격 기준 강화 및 차상위 이하 계층 및 청년 추가 지원 : 보조금이 전액 지원되는 차량의 가격 기준을 5,700만 원 미만에서 올해 5,500만 원 미만으로 강화하고, 차상위 이하 계층 및 청년에 대한 추가 지원금을 당초 국비 보조금의 10%에서 20%로 상향하고, 이 중 청년 생애 최초 구매자에 대해서는 30%를 추가지원 상향 조정합니다.
6. 택시 및 영업용 차량 추가 지원 : 택시용 구매 시 추가 지원금을 2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확대하고, 주행거리가 긴 영업용 차량에도 사후관리 혜택 제작사 차량에 30만 원 추가 제공합니다.
<전기승합차>
1. 500km 이상 주행거리 보유 차량에 대한 추가 지원 : 1회 충전 주행거리가 500km 이상인 고성능 전기승합차에 대해 500만 원의 추가 지원을 제공합니다.
2. 배터리 안전 보조금 확대 및 지급 요건 강화 : 배터리 안전 보조금의 지급 규모를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확대하고, 지급 요건을 강화합니다.
3. 전기승합차 배터리 효율 계수 및 환경성 계수 강화 : 배터리 효율 계수 차등폭을 강화하여 더욱 효율적인 전기승합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배터리 환경성 계수를 새로이 도입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지원을 실시합니다.
4. 제작사 이행보증보험 미가입 시 보조금 삭감 : 전기승합차 제작사가 최소 9년/90만 km의 보증을 위한 이행보증보험을 미가입한 경우 보조금을 80% 삭감합니다.
5. 어린이 통학용 전기승합차 추가 지원 : 어린이 통학용으로 전기승합차를 구매하는 경우 추가 지원 수준을 높일 계획입니다. (당초) 500만 원 -> (개편안) 국비보조금의 20%
<전기화물차>
1. 성능 보조금 감액 및 차등폭 확대 : 성능 보조금의 단가를 100만 원 감액하여 1,200만 원에서 1,100만 원으로 조정하고, 성능에 따른 차등폭을 확대하여 성능 향상을 도모합니다.
2. 충전속도에 따른 보조금 차등 기준 도입 : 충전속도가 90kW 미만인 소형 전기화물차에 대해 충전 차등 기준을 도입하여 보조금을 50만 원 삭감합니다.
3. 전기화물차에 대한 추가 보조금 및 지원 : 전기화물차의 경우 전기승용차와 동일한 배터리효율계수와 배터리환경성계수 기준을 적용하며, 택배용으로 전기화물차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국비 보조금의 10%를 추가 지원합니다.
4. 경유화물차 폐차 조치와 관련된 보조금 조정 : 경유화물차 보유자가 전기화물차를 구매할 경우, 기존 경유화물차 폐차 미이행 시 성능 보조금을 50만 원 차감하고, 폐차 이행 시에는 50만 원을 추가 지원하나 노후 경우차 폐차로 조기폐차 지원금을 미미 수령한 자에게는 20만 원만 추가 지원합니다.